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5.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0. 6.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교육감이 교육감 소관의 생존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6조)

○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0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학교에서 수영장을 오가는 이동시간이 교육시간에 포함되어 실제 교육시간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 인접 수영장 확보 등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함.

인천 초교 ‘생존수영’ 100분 증발, ‘수영 기초도 못 배운다’: 2023. 4. 23. 경기일보

< 인천시 관내 생존수영 가능 수영장 현황 >   (단위: 개)

교 육 지원청	지역	초 등 학교수	초 등 학생수	수영장 현황				수영장 대 비 학생수
				학 교 보 유	공 공 수영장	사 설 수영장	합계
남부	중구, 미추홀구, 동구, 옹진군	52	30,167	-	7	5	12	2,514
북부	부평구	42	22,017	-	1	1	2	11,009
동부	연수구, 남동구	72	53,744	-	2	13	15	3,583
서부	서구, 계양구	74	47,759	1(인천체고)	7	10	18	2,654
강화	강화군	20	2,219	-	1	-	1	2,219
합 계		260	155,906	1	18	29	48	3,248

※ 2023. 10월 현재 학교 보유 수영장은 총2개(인천체고, 동인천중)이나, 동인천중은 현재 공사 중으로 사용이 불가

※ 초등학교 및 학생 수: 2022 교육통계, 수영장 현황: 2023. 2월 기준 체육건강교육과 자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인천시 관내 학교와 수영장 간의 이동 시간 때문에 실제 수영 교육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수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근처 수영장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현재 관내 수영장 50개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음. 추후 9개 추가 확보하여 이동시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조현영 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수업 내용이 효과가 있을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생존수영 교육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알맞은 단계별 수영 방법을 교육할 예정임.

(질문) (이봉락 의원) 교육지원청별 수영장 대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북부는 수영장 대비 학생 수가 가장 많은데, 부평구에 수영장이 건설되지 못한 이유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기존에 설치된 수영장을 활용하는 상황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수영장을 2개 설치해서 운영중임.

(질문) (이봉락 의원) 생존수영 취지에 맞게 일반 수영장이 아닌 해상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 및 효율성 등 적극검토 바람.

(답변) (학교교육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일선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학교계획 수립 후 수영장 사전방문하여 안전확인하고, 유자격 전문강사 및 담임교사 협력하여 위탁수업 실시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핵심강사 양성연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연수 후에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현재 파악한 자료가 없어 확인해보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사설수영장에 대한 사용 규정 있는지? 수질검사, 안전검사 등 사설수영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답변) (학교교육국장) 시설 규격 등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음.

(질문) (조현영 의원) 특수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특수학교의 경우도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답변) (학교교육국장) 특수학생이 생존수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교원 연수

5.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생존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생존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